항목 ID | GC09500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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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社會的 企業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충청남도 서천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홍성효 |
[정의]
충청남도 서천군에서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기업.
[개설]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취약 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이라 정의하고 있다. 특히, 영리 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 기업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이 등장한 배경은 1990년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외환위기 이후 짧은 기간 동안 공공 근로, 자활 등 정부 재정 지원에 의한 일자리가 확대되었으나,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함에 따라 정부 재정 지원의 효과성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2000년대 들어 고용 없는 성장의 구조화, 사회 서비스 수요의 증가 등에 대한 대안으로 유럽의 사회적 기업 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비영리 법인과 단체 등 제3섹터를 활용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양질의 사회 서비스 제공 모델로서 사회적 기업 도입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기업의 유형과 성격이 다양하게 되고 진출 분야의 폭도 넓어지게 되었다.
[현황]
사회적 기업 은 취약 계층을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 서비스 확충, 지역 사회 통합을 위한 사회적 투자의 확충, 윤리적 시장 확산[기업의 사회 공헌, 윤리적 경영 문화 확산, 착한 소비 문화 조성] 등의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사회적 기업의 유형은 사회 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혼합형, 지역 사회 공헌형, 창의·혁신형으로 구분된다.
충청남도 서천군의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서천군 내 사회적 기업은 18개소이다. 이 중 13개소가 인증 사회적 기업, 1개소가 부처형의 예비 사회적 기업, 그리고 4개소가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024년의 경우 [예비]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사업으로 5억 88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사업의 주요 내용은 최저임금에 따른 일정 비율의 참여 근로자 임금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문 인력 지원, 사업 개발비 지원을 포함한다.
서천군 소재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는 주식회사 오르비스[지역 사회 공헌형, 문화 예술 분야, 2020년 설립], 서천군표고버섯영농조합법인[일자리 제공형], 문화예술연구회협동조합[일자리 제공형, 문화 예술 분야, 2018년 설립], 오석영농조합법인[일자리 제공형, 사회 서비스 제공형, 2017년 설립], 해미S&F영어조합법인[일자리 제공형, 2008년 설립], 서천마산협동조합[지역 사회 공헌형, 2017년 설립], 주식회사 새날[일자리 제공형, 2013년 설립], 주식회사 천군만마[일자리 제공형, 환경 분야, 2012년 설립], 지성영농조합법인[일자리 제공형, 2011년 설립], 사단법인 한산모시조합[일자리 제공형, 2006년 설립], 에덴영농주식회사[일자리 제공형, 관광 및 운동 분야, 2001년 설립]가 있다.
[의의 및 평가]
서천군은 농어촌 지역으로서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이나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 서비스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지역 내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서천군의 정책적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 또한, 사회적 기업에 정책이 한정되기보다는 사회적 기업을 포괄하는 사회적 경제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