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충청남도 서천군에서 주민이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 아래 선임한 자치 기관을 통하여 지역 정치와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활동 과정.

[개설]

지방자치제도는 보는 관점에 따라 시기 구분 방식이 다양하지만, 크게 3기로 구분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첫 번째 시기는, 1948년의 제1공화국 「헌법」 제정과 1949년의 「지방자치법」 제정을 기점으로 시작한 현대적 지방자치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면서 시행착오를 거듭하였던 ‘지방자치 도입기’로서, 제1공화국·제2공화국 시기를 일컫는다. 두 번째 시기는, 5·16 군사 정권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지방자치가 중단된 ‘지방자치 중단기’이다. 제3공화국·제4공화국·제5공화국 시기가 해당된다. 세 번째 시기는, 30년 만에 지방의회가 새롭게 구성된 1991년 이후 ‘지방자치 부활 및 정착기’이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고 지속적인 자치 분권 개혁이 추진되는 가운데서 지방자치의 안정적인 정착을 가져온 시기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 흐름 속에 서천 지역의 모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천군의 지방자치]

지방자치제는 1948년 7월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 제8장[제96조 및 제97조]에 지방자치에 관한 조항이 규정되고 1949년 7월 「지방자치법」이 공포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지방의원 선거가 실시되지 않아 당시 충청남도 서천군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못하는 등 관치적 지방 행정 체제가 유지되고 있었다.

1952년 4월 25일 시·읍·면의회의원 선거와 5월 10일 도의회의원 선거가 각각 실시되었다. 우리나라 최초로 17개 지방 선거에 따라 서천군에서도 장항읍의회를 비롯하여 12개 면의회가 구성되었고, 읍·면장이 의회에서 선출되는 등 주민 선거에 기초한 서천 지역 지방 정부가 최초로 구성되었다. 전국적으로 1956년 8월 8일 시·읍·면 선거와 8월 13일 도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서천군 역시 제2회 지방 선거에 의하여 일부 읍·면장을 주민 직선으로 구성하였다.

1960년 제2공화국의 전면적 지방 선거 직선제 도입에 따라 12월 19일 시·읍·면의회의원 선거와 12월 26일 시·읍·면장 선거가 치러졌다. 서천군에서도 장항읍을 비롯한 12개 면 전체가 주민 직선에 의하여 지방의회와 집행 기관을 구성하였다. 이렇게 주민 직선에 의하여 지방 정부가 구성되었지만, 1961년 5·16 군사 정권에 의하여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가 해산되었다. 이때부터 지방자치 중단기에 해당한다. 1961년 9월 1일 제정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법」은 종전의 읍·면 자치에서 군으로 전환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 정부의 단순 하급 지방 행정 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다. 그러나 제5공화국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감안하여” 지방의회를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지방자치 중단기 서천군은 1961년 독립된 기초자치단체로 승격되고 읍·면은 군의 하부 행정기관으로 전환되었다. 서천군은 1939년 10월 1일 장항읍으로 승격되어 1읍 12면 조직을 갖춘 상태였으나, 1979년 5월 1일 서천면이 서천읍으로 승격되면서 1979년 당시 2읍 11면 조직으로 개편되었다. 서천군은 법적으로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 지방자치가 부활하였고, 1991년 민선 제1대 서천군의회가 구성되었다. 이어서 1995년 35여 년 만에 6·27 지방선거를 실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전국동시지방선거로 광역·기초단체의 의원과 단체장 모두를 동시에 주민이 직접 선출한 것이다. 또한,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하여 서천군 의회와 자치단체장이 선출됨으로써 서천군의 새로운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렸다.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1선거구에는 송선규가, 제2선거구에는 나신찬이, 제3선거구에는 이상돈이 당선되었다.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제1선거구에서는 전영환이, 제2선거구에서는 한선규가 당선되었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1선거구에는 전영환이, 제2선거구에서는 박영조가 당선되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1선거구에는 송선규가, 제2선거구에서는 오세옥이 당선되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1선거구에는 서형달이, 제2선거구에서는 조이환이 당선되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제1선거구에는 서형달이, 제2선거구에서는 조이환이 당선되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1선거구에는 전익현, 제2선거구에는 양금봉이 당선되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제1선거구에 전익현이, 제2선거구에 신영호가 당선되었다.

[서천군 지방자치의 향후 과제]

각 지방 정부마다 차이는 있지만, 지방 정부의 혁신과 주민 자치 및 주민 참여 등 자치 분권이 강조되어 가는 추세이다. 서천군의 지방자치 역시 많은 진전이 있어 왔지만 여전히 지방 정부의 자율성과 주민 자치 및 주민 참여 수준, 지방 정부의 역량과 성과 측면 등에서 풀어 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 서천군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는 지방 정부는 주어진 권한과 자원을 서천 지역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스로의 혁신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서천군 지방자치의 성과를 얻기 위하여 서천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도 필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