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기관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9500763
한자 公共 機關
영어공식명칭 The Public Institution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충청남도 서천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강유나

[정의]

충청남도 서천군에서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감독 아래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

[개설]

공공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관공서는 물론 공기업, 준정부 기관, 준정부 조직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좁은 의미의 공공 기관은 정부의 투자 및 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 및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가리킨다.

충청남도 서천 지역에 있는 공공 기관은 일반 공공 기관과 특별 행정 기관, 정부 투자 기관, 정부 재정 지원 기관, 공공 법인, 금융 기관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일반 공공 기관]

충청남도 서천군은 중앙 정부의 업무를 관할 구역 내에서 수행하는 일선 행정 기관들이 거의 설치되어 있다. 일반 공공 기관으로 충청남도 서천교육지원청, 서천소방서, 보령세무서 장항민원봉사실이 있다. 교통 행정 기관으로는 서천역, 장항역, 판교역이 있다. 기타 행정 기관으로 국도의 유지와 건설을 관장하고 있는 예산국도유지 건설사무소 서천출장소와 항만 시설의 관리와 해양 환경의 보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장항해양수산사무소가 서천 지역의 대표적인 기타 행정 기관이다.

[특별 행정 기관]

특별 행정 기관은 특정한 중앙 행정 기관에 소속되는 지방 행정 조직으로, 관할 구역인 서천 지역 내에서 소속 중앙 행정 기관의 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서천 지역의 특별 행정 기관으로는 서천경찰서, 서천우체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서천사무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 서천군 지속가능지역재단 등이 있다.

[정부 투자 기관]

정부 투자 기관은 국민의 생활 편의를 위하여 정부가 직접 관리 및 경영하지 않고 정부 조직에 준하는 기관을 설립하여, 일정 예산을 투자하여 국민 편익을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국영 기업체를 뜻한다. 서천군에는 농업기반공사 충남도본부 서천지사와 한국전력공사 서천지점 등의 정부 투자 기관이 있고,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로서 정부 재투자 기관인 한국중부발전 신서천화력발전본부 등이 있다.

[정부 재정 지원 기관]

정부 재정 지원 기관은 정부가 일정한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공익적 성격의 법인이다. 서천군의 정부 재정 지원 기관으로는 서천문화원, 바르게살기운동 서천군지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 등이 있다.

[공공 법인]

국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며,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이익을 특정인에게 분배하지 않고,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로부터 자본을 출연받는 법인이 바로 공공 법인이다. 서천군에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서천군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령서천지사 서천출장소, 서천군 산림조합 등의 공공 법인이 있다.

[금융 기관]

서천 지역의 주요 금융 기관으로는 NH서천농협중앙회 서천군지부와 12개의 지역농업협동조합, KEB 하나은행 서천지점, 서천군 축산업협동조합, 서천군 수산업협동조합, 서천서부수협 등이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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